국세청은 1월5일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세정 경험 공유와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골자로 한 세정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임광현 국세청장(왼쪽)과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 [국세청]

국세청이 국제 공조를 강화해 디지털 세정을 고도화하고, 국경을 넘는 사이버 탈세와 역외탈세 대응에 본격 나선다.

국세청은 1월 5일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AI·빅데이터 기반 전자세정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과세정보 교환 확대와 현지 진출기업·교민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캄보디아가 202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 열린 국세청장급 회의로, 양국 세정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글로벌 시대, 세정외교 중요... AI·전자세정 협력 강화

임광현 국세청장은 회의에서“글로벌 시대에 세정외교는 매우 중요하다”며,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세무행정 혁신과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AI 대전환’ 기조 아래 납세 편의 제고와 공정과세, 세정 효율성 강화를 추진 중이며, 향후 AI 활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와 연계해 국세청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납세 유도 및 탈세 예방’ 등 4개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 캄보디아 국세청에 전자세정 노하우를 공유했다. 캄보디아 국세청장 역시 직접 교육에 참석해 디지털 세정 혁신 의지를 표명했다

과세정보 교환 확대... 사이버·역외탈세 공동 대응

양국은 온라인 스캠, 인터넷 도박 등 초국가 범죄와 연계된 사이버 탈세,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이 핵심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국세청은 캄보디아와 정보교환 실무자 회의를 정례화해 정보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캄보디아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간 정보교환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현재 해당 협정을 통해 113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하고 있다.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한 양국 국세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정협력 MOU 체결… 진출기업·교민 지원 강화

이번 회의에서는 세정 경험 공유와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골자로 한 세정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양국 국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과세당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교민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 청장은 캄보디아 국세청에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설명회 개최를 요청하며, 현지 세정 이해를 높여 안정적인 경영과 생활 기반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교민 1만 626명, 한국 진출법인 115개가 활동 중이다

악의적 역외탈세 엄정 대응... 해외 진출 경제활동 뒷받침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악의적인 역외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