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탄핵안 첫 발의… "부패·주권 포기" >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코리아=마닐라) 이호영 특파원 = 필리핀 정계의 두 거물, 마르코스 대통령과 두테르테 가문의 동맹이 완전히 파기된 데 이어, 필리핀 야권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을 상대로 부패와 헌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취임 후 첫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손을 잡았던 마르코스 대통령과 두테르테 가문의 정치적 동맹이 완전히 결렬된 이후, 양측의 갈등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로 번지며 필리핀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필스타 등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야당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14장 분량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하원에 공식 제출했다.

이번 탄핵안의 핵심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둘러싼 '부패' 의혹이다.

​소추안에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정부의 홍수 방지 사업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혐의가 명시됐다.

앞서 잘디 코 전 하원의원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약 250억 필리핀 페소(약 6,250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비록 폭로 당사자인 코 전 의원이 본인의 건설사 예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태지만, 야권은 이를 대통령의 직접적인 비리 증거로 규정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번 탄핵안에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긴 결정이 ‘국가 주권 침해’라는 주장도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마약과의 전쟁’ 당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인터폴 수배를 받던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마닐라 공항에서 체포해 ICC에 신병을 인도했다.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은 이를 두고 “국가 주권을 모욕하고 적법한 절차에 관한 헌법적 보장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과거 ICC 조사에 부정적이었던 마르코스 대통령이 정치적 라이벌로 돌아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다.

탄핵안 발의 소식이 전해진 19일 오후, 필리핀 소셜미디어 에서는 “우리는 높은 물가와 교통 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서로를 감옥에 보내려고만 혈안이 돼 있다”는 의견이 올라 오는 등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지에서는 탄핵안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소추안에 담긴 ‘홍수 방지 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에게 정부가 인프라 예산을 빼돌려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의혹은 대통령 지지율을 30%대까지 끌어내리는 결정타가 됐다.

탄핵 사유 중 하나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인도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이 팽팽하게 갈린다.

인권 단체 및 피해자 가족은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며 마르코스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피해자들이 드디어 법적 심판을 보게 됐다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두테르테 지지층에서는 “국가 주권을 외국에 팔아넘긴 배신”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탄핵안을 발의한 변호인 측은 이를 ‘정치적 납치’로 규정하며 마르코스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탄핵안이 최종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필리핀 헌법상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하원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상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필리핀 하원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측근 세력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앞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역시 예산 유용 의혹 등으로 네 차례나 탄핵 위기를 겪었으나, 상원에서 최종 기각되거나 유보된 바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번 탄핵 정국을 어떻게 돌파할지에 따라 필리핀의 향후 2년 국정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