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도 하노이 도시 전경 [연합뉴스]

베트남 정부가 해외 우수 인재와 외국인 기술 전문가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허가증(워크퍼밋)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산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국가 핵심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5월 29일 베트남 내무부와 <인사이드 비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내무부는 최근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 검토에 착수했다.

내무부는 현행 시행령 제219호가 과학기술과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 분야의 투자자와 전문가 유치에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발생해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을 키웠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건강증명서 제출 기준 완화가 포함됐다. 현재는 베트남 내 지정 의료기관이 발급한 건강검진 결과서만 인정돼 외국인 전문가가 입국한 뒤에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 공인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와 건강검진서도 인정해 입국 전부터 서류 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중복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외국 기관이 발급한 서류에 대한 영사 확인 및 공증 의무는 국제협약이나 상호 협정에 따른 면제 사례를 제외하고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절차도 노동허가 신청 과정과 통합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국가공공서비스포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경력 조회와 노동허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결과 역시 전자문서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전문가 채용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 과학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 등 핵심 분야 종사자에 대해서는 기존 경력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 연구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국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수와 연구자, 기술 이전 전문가를 비롯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디지털 전환, 금융·경제·경영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베트남 교육기관에서 연구나 강의를 수행할 경우 노동허가증 취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 시내 전경 [연합뉴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을 촉진해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내무부는 지방정부에 외국인 노동자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연계·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의 허위 채용이나 정보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해 사후 관리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