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부총통 당선인 '美반입 이삿짐'에 면세주류 23병…특혜 논란 >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

샤오메이친 대만 부총통 당선인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부총통 당선인이 해외 이삿짐을 통해 반입한 개인 용도 주류 23병에 대해 면세를 요청하고 당국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군소 야당인 '신당'의 유즈빈 부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해커가 공개한 '기밀 외교 문건'을 인용해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유 부대변인은 샤오메이친 부총통 당선인이 외교부를 통해 미국에서 반입한 이삿짐에 포함된 개인 용도 주류에 대해 검사 면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교부와 재정부 관무서(세관)가 이같은 요청에 협조했고 샤오 당선인은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2019년 차이잉원 총통 순방에 동행한 국가안전국(NSB·국가정보원 격) 직원이 총통 국빈 방문 시 세관 검사가 생략되는 점을 이용해 대규모로 면세 담배를 밀수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의 판박이라고 강조했다.

해커가 공개한 관련 문건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지난달 15일 샤오메이친 전 주미대사의 귀국 이삿짐에 포함된 반입 주류에 대한 통관 검사 면제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재정부 등에 발송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관세법 규정에 따라 임기 만료로 돌아오는 정부 해외 주재원의 개인 용도 담배와 주류에 대한 검사를 면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외교 관계자가 귀국할 경우에도 절차와 규정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샤오 당선인이 아직 관련 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샤오 당선인이 향후 수입 신고를 할 경우 5L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당국 관계자는 해당 해커 문건의 출처가 의심스러우며 위변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 익명으로 사회적 여론몰이를 통해 비방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달 20일 대만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새로운 인지전(cognitive warfare)이 계속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지전은 가짜 뉴스 등으로 정부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고 민간과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민심을 교란해 적을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2019년 7월 압수된 밀수 담배

[대만 TVB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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