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남아 첫 동성결혼 합법화 초읽기…상원 통과 확실시 >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

태국 성소수자 퍼레이드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이 동남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17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달 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18일 통과 가능성도 거론된다.

동성 간 결혼 허용이 골자인 '결혼평등법'은 지난 3월 압도적인 찬성으로 하원에서 가결됐으며, 상원 통과도 확실시된다.

상원은 하원에서 넘어온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미 압도적인 지지를 표한 바 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가 남지만, 형식적인 과정에 가깝다. 법안은 왕실 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 후 발효된다.

동남아시아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는 처음이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약 40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한다.

새 법안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정부는 성소수자(LGBTQ+) 집단에 태국이 모두가 안전하고 환영받는 곳이라고 확신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타 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청사에서 마지막 단계에 이른 동성결혼 합법화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랏끌라오 수완키리 정부 부대변인은 청사 잔디밭에서 열리는 오후 축하연에 이어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다양한 공연과 연설 등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태국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적으며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나라로 꼽힌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성소수자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태국에서 동성결혼 허용 법안은 2001년 발의됐으나, 탁신 친나왓 당시 총리와 정치권 다수가 반대했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집권하던 2019년 다시 제출된 법안은 지난해 5월 총선을 앞두고 의회가 해산되면서 폐기됐다.

총선 이후 지난해 12월 하원은 동성 결혼 합법화에 관해 정부와 전진당(MFP), 민주당, 시민단체 등이 각각 제안한 초안을 승인했다.

이후 하원은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안을 바탕으로 나머지 방안을 통합해 최종 법안을 만들어 지난 3월 최종 승인했다.

doub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