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필리핀, 상대국 파병 길 열었다…남중국해 中견제에 '한뜻'(종합2보) >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

일본·필리핀, 상호 파병 허용 협정 서명

(마닐라 로이터=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가운데)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왼쪽)과 길버트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오른쪽)이 양국의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4.07.08

(하노이·도쿄=연합뉴스) 박진형 박성진 특파원 =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손잡은 일본과 필리핀이 서로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을 맺었다.

일본과 필리핀은 8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석한 외무·방위 장관 협의(2+2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협의에는 일본에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 필리핀에서는 엔리케 마날로 외교장관과 길버트 테오도로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함께 협정 서명식을 갖고 가미카와 외무상과 테오도로 국방장관이 협정문에 서명했다고 대통령궁이 전했다.

협정 체결로 양국 군 병력·장비의 상대국 입국 등이 원활해져 일본 자위대와 필리핀군이 상대국에서 합동훈련과 재난 구호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일본은 그간 참관국 자격으로 동참했던 미국·필리핀의 연례 대규모 합동훈련인 '발리카탄' 등에 정식 참가국으로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자위대 병력이 필리핀에 파견돼 합동훈련 등 활동을 하는 것이 편리해져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맞선 필리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자위대는 활동 영역을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필리핀은 일본이 RAA를 체결한 세 번째 국가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일본은 필리핀에 앞서 2022년 호주, 지난해 영국과 각각 RAA를 체결했다.

서명식에 앞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번 협정 체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번 협정이 양국 간 방위 협력을 한층 진전시킬 "획기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라면서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과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기하라 방위상도 "필리핀과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일본의 해상 교통로가 지나는 핵심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면서 "필리핀과 방위 협력·교류를 진전시키는 것은 일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테오도로 장관도 RAA 체결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양국 공동 노력에서 또 다른 이정표"라고 화답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마르코스 대통령이 RAA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뒤 약 8개월 만에 최종 체결에 이르렀다.

양국은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 중국의 날로 거칠어지는 영유권 주장 행동에 맞서서 미국과 함께 방위 협력을 강화해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4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역사적인 첫 3국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합동 방위체제 구축을 공식화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일본은 동중국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놓고 각각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 선박을 반복적으로 진입시키고 있다.

또 남중국해에서는 해군 군함과 해경 해경함, 해상민병대 선박 등 다수 선박을 동원해 필리핀 선박을 물대포 등으로 공격하고 외국 선박 진입 시 구금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그간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중국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얻어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영유권을 고집하면서 필리핀·베트남 등 주변국과 대립하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협정에 대해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각각 중국의 해양 진출에 직면한 가운데 안전보장 면에서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