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주재원도 ‘긴급 재난 지원급’ 받아야··· 청원대에 국민청원 > 총연합회 공지사항

해외 장기 체류 주재원에게도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단지 1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라는 이유로 재난 지원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해외 장기 체류 주재원은 제3국에 체류하는 기간 자가격리에 적용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다시 15일 자가격리 된다”며 “코르나 재난은 전 세계 어디에 체류하든 전 세계에서 받는 고통”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모든 국가가 자국민 기준으로 재난 지원금을 적용하므로 체류 국가 국민이 아니어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대한민국에 없다고 제외하는 것은 공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5월7일 현재 이 청원에는 1,967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