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갱신·해외 휴대전화 인증·한글학교 지원 확대 추진…범부처 협의체 통해 제도 개선 속도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오래된 불편 하나씩 바꾼다"…재외동포 정책 개선 가시화

재외동포청 청사 전경 @재외동포청

(뉴스코리아=인천) 이창호 기자 =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호소해왔던 운전면허 갱신, 해외 휴대전화 인증, 한글학교 지원 등의 문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동포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일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 간담회 이후 접수된 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재외동포청은 지난 4월 총 1,438건의 민원·건의사항에 대해 1차 답변을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산하 6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해외 거주 국민들이 재외공관을 통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업무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외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해외 휴대전화 인증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재외국민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웹사이트 범위를 확대하고, 재외국민 등록을 통한 본인 인증 절차 개선을 통해 해외에서도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해외 한글학교에 대한 교과서 지원 확대와 운영 여건 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무국적 우크라이나 동포들의 국내 체류와 관련한 안내 서비스도 강화될 예정이다.

동포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자부담률 부담 문제와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 기준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은 이번에 분과위원회를 통해 검토된 민원 50건을 포함해 총 153건의 민원에 대한 2차 답변을 6월 1일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순회영사 확대,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 동포단체 활성화 방안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청와대 주도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6월 8일까지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2차 민원·건의사항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김경협 청장은 "동포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온 문제를 하나씩 바꿔나가고 있다"며 "민원은 공직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과제인 만큼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동포사회가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재외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해외 동포들의 생활 편의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