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120억대 로맨스스캠 사기를 친 후 현지경찰에 구속된 총책 부부가 최근 돌연 석방되었다.[AI 이미지]

120억 원 규모의 로맨스스캠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의 총책 A(31) 씨 부부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후 공식 절차와 무관하게 풀려났다는 정황이 현지에서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당초 한국 송환이 임박했던 이들이 불투명한 이유로 석방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 수사 공조 체계와 외교적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6월 1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거액을 가로챈 조직의 총책 A 씨 부부는 지난 2월 캄보디아 포이펫 국경지대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이들과 함께 붙잡힌 조직원 7명은 한국으로 송환되었으나, 정작 핵심 인물인 총책 부부의 송환은 수개월째 지연되더니 결국 풀려났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캄보디아 현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범죄조직 브로커가 수만 달러를 건네고 A 씨 부부를 데려갔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다"라며 "이들은 현재 다른 범죄조직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A 씨 부부는 조직 자금 관리와 내부 연락망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조직 차원에서 이들의 송환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A 씨 부부의 석방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외 관계자들은 "우려가 현실화됐다"라고 지적한다. 피해자들 또한 "정부가 범죄인을 놓치고 있다"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코리안데스크 있었다면 석방 막았을 것"

이번 사건은 현지에 한국 경찰 파견기구인 '코리안데스크(Korean Desk)'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온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한국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상주하지 않아, 범죄인 체포부터 송환까지의 절차가 현지 사법당국의 자의적 결정에 좌우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전직 경찰영사는 "코리안데스크가 있었다면 A 씨 부부 체포 직후부터 현지 경찰과 실시간 공조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수사 인프라 공백이 불러온 외교 실패"라고 꼬집었다.

캄보디아는 한국과 지난 2009년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2010년 발효했다. 이 조약에 따르면 A씨 부부는 명백히 체포와 송환 대상에 해당하며, 이번과 같은 석방 사례는 캄보디아가 국제 협정을 위반한 사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우리 외교부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석방이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뒷돈을 통한 봐주기였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돈만 있으면 풀려난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범죄조직에 줄 수 있으며, 이는 한국과의 외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참고로,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4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캄보디아는 180개국 중 158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한 국제법 전문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이후 자의적으로 석방을 결정한 것은 국제조약의 기본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외교부는 단호하게 항의하고, 송환 재요청을 정식으로 다시 제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지 교민사회 "더는 당하지 않으려면 제도 갖춰야"

캄보디아 교민사회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조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김준경 한캄섬유협회 고문은 "이런 일이 또 터질까 봐 불안하다. 캄보디아가 한국인 범죄자들에게 안전지대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며 "코리안데스크 같은 상설 기구가 있었더라면 캄보디아 경찰들이 한국의 눈치를 더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인근 국가들은 현지 경찰과의 협조를 위해 코리안데스크 또는 치안협력관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각종 범죄자의 신속한 송환과 공조 수사에 성과를 내고 있다.

교민단체장들도 "코리안데스크가 설치되어야만 한국과 캄보디아 간 현실적인 공조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과 같은 석연치 않은 석방 사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한 단체장은  캄보디아가 더 이상 '범죄 도시'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대사관이 주도하여 교민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11일 캄보디아를 방문한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민 단체장들과 교민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박정연 재외기자]

이재강 국회의원, ‘코리안데스크’ 설치 약속

한편, 지난 6월 11일 프놈펜에서 열린 아시아한인회·한상총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을)은 "영국에서 20년간 교민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어, 교민 여러분이 겪는 고충을 잘 알고 있다"라며 "국회로 돌아가 외교부와 경찰청에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강력히 건의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외교공관이 캄보디아 정부에 범죄인 인도 조약 위반에 대한 정식 해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석방된 로맨스 스캠 범인들의 재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인터폴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공관이 이들의 국내 송환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